전자서명 이용약관

주식회사 유아이랩(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페이퍼리스(Paperless)전체 서비스중 전자서명 관련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의무 사항, 책임 사항, 이용 조건과 절차 등의 중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본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 이외에 별도의 서비스 운영정책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1.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는 회사에서 클라우드 기반(https://paperless.onl)으로 제공하는 전자계약, 전자서명, 문서보관 등의 서비스를 의미 함.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의미 함.

3. “회원”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 함.

4. “비회원”은 회원 이외의 이용자를 의미 함.

5. “서명 요청자”는 서명 참여자에게 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회원을 의미 함.

6. “서명 참여자”는 서명 요청자로부터 전자서명을 요청받은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이용자를 의미 함.

2.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1.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은 반드시 서명 참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서명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서명 요청자는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이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서명 참여자는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이 관련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모든 서명 참여자가 서명을 완료 한 후 이메일로 전송되는 문서와 출력본, 서비스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와 그 출력본은 원본 문서로 인정합니다.

3. 이용자의 의무

1. 서명 요청자는 서명 참여자의 이름, 이메일, 휴대폰 전화번호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을 하고 서명을 요청해야하며 서명 참여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서명 요청자나 서명 참여자와 전자서명 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전자 문서는 서명 참여자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 전화번호로 전송됩니다. 서명 요청자 및 서명 참여자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을 수신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합니다. 없는 메일주소이거나 메일 계정 삭제, 스팸메일 처리, 휴대폰 번호 변경, 휴대폰 수신 거부 등 서명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이 전송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서명 요청자와 서명 참여자는 상호 동의없이 전자문서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회사는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의 의무

회사는 서명 요청자와 서명 참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본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하였으나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 할 경우 회사에서는 분쟁이 원활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합니다. 본 약관에 게시되지 않은 회사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공지 일자 : 2022년 6월 23일

시행 일자 : 2022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