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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리서들을 위한
용어 사전

페이퍼리스 기획자가 대신 공부해온
노트 필기를 공유할게요.

  • 자주 쓰이는 계약서 용어
  • 인사/법무 필수 용어
  • 발주자
    공사 시행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공공단체 및 정부기관 등으로 시공 계약을 발주하는 사람을 고객, 발주자, 클라이언트, 시행자라고 불러요.
    국토교통부 토지e음
  • 설계자
    기술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디자인을 해설하며 지도, 자문하는 사람이나 회사
    국토교통부 토지e음
  • 감리자
    주로 공사 주체로부터 위촉, 관련 법규의 규정과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축물, 건축 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 감독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해요. 시공의 품질을 위해 시행 돼요.
    국토교통부 토지e음
  • 원도급자
    최상의 주문자로 발주자와 직접 공사 계약을 한 시공업자
    국토교통부 토지e음
  • 하도급자
    공사의 복잡성과 다양화에 따라 원도급자의 직영만으로는 곤란한 경우 직종에 따라 해당하는 전문업자에게 재도급하는 방식으로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부분을 직종별로 분할 도급하여 시행
    국토교통부 토지e음
  • 직영 공사
    발주자가 시공 계획을 세우고 직접 재료 구입, 노무자 고용, 시공 기계 및 가설재 등을 마련하여 일체의 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식
    국토교통부 토지e음
  • 도급 공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국토교통부 토지e음
  • 어음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치를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 증권을 말해요. 약속 어음과 환어음이 있어요.
    표준국어대사전
  • 지체상금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사전에 정해두는 금액(손해배상예정금)입니다.
    두산백과
  • 하자담보책임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해요.
    두산백과
  • 원사업자
    프로젝트의 수급을 받은 사업자
    페이퍼리스
  • 수급사업자
    프로젝트의 수급을 받은 사업자의 수급을 받은 수급사업자
    페이퍼리스
  •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성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이 달라요.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해요.)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말합니다. 특허가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한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 용어사전
  • 실용신안권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 실용신안권은 창작의 고도성을 가져야 하는 특허권과는 달리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처럼 고도하지 않은 것이어도 해당돼요.
    두산백과, PMG
  • 임치
    당사자의 일방인 수치인이 임치인인 상대방을 위하여 위탁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
    두산백과
  • 특칙
    특수한 사정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
    페이퍼리스
  •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해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 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체결한 계약을 소급하여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페이퍼리스
  • 계약의 해지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페이퍼리스
  • 임대차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 임차인은 이에 대한 대가(차임)를 지급한 뒤 반환을 약정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친구에게 돈을 받고 연필을 쓰도록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토지e음
  • 하자보수보증금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그 계약목적물에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 금액을 말해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 배상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 보상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
    국립국어원
  • 다세대
    각 호수별로 등기가 분리되어 있는 주택
    페이퍼리스
  • 다가구
    집 전체에 대한 등기만 있는 주택
    페이퍼리스
  • 전용면적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
    페이퍼리스
  • 공용면적
    다른 세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페이퍼리스
  • 이전/이후
    기준 시점을 포함하여 그 전과 그 후
    페이퍼리스
  • 전/후
    기준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그 전과 그 후
    페이퍼리스
  • 전일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바로 앞 날
    페이퍼리스
  • 당일
    일이 있는 바로 그 날
    페이퍼리스
  • 익일
    어느 날 뒤에 오는 날
    페이퍼리스
  • 협의
    단순한 절차에 따른 의사 결정시
    페이퍼리스
  • 합의
    상호 의견이 합치되어 모두 동의한 의사결정
    페이퍼리스
  • 무효
    법률행위가 법률상에서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
    페이퍼리스
  • 실효
    효력을 발휘하다가 특정한 시점에서부터 효력을 잃는 것
    페이퍼리스
  • 즉시
    빠른 시간 내로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
    페이퍼리스
  • 지체없이
    즉시성이 요구되지만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지체가 허용되는 경우를 말해요. 즉,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라는 뜻입니다.
    페이퍼리스
  • 존속기간
    권리나 그 밖의 법률 따위가 유효한 기간
    표준국어대사전
  • 약정이자율
    빌리는 금액에 대한 이자
    페이퍼리스
  • 연체이자율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 추가로 붙는 이자
    페이퍼리스
  • 변제 기일
    정확하게 언제 변제 할 것인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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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 방법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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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에 대한 특약조항
    이자가 몇 회 이상 지체되는 경우, 채무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 작성하는 조항을 말해요.
    페이퍼리스
  • 분쟁시 관할법원
    문제 발생 시 구체적으로 어느 주소지에 있는 관할에서 해결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페이퍼리스
  •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표준국어대사전
  • 지역권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남의 땅을 통행하거나 물을 끌어 가는 따위의 권리로, 계약에 따라 설정됩니다.
    표준국어대사전
  • 전세권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표준국어대사전
  • 유치권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준 금액을 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경매 등을 통해 주택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 대금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페이퍼리스
  • 질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질권이 될 수 있는 것 : 동산, 유가증권, 채권, 기타 재산권 질권이 될 수 없는 것 : 부동산, 등기된 선박, 광업권, 연금 등
    표준국어대사전
  • 동산질권
    동산에 대해 설정하는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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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질권
    재산권에 설정하는 질권 전세보증금은 권리질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페이퍼리스
  • 지식재산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권이 요즘은 지식재산권으로 통용돼요.
    페이퍼리스
  • 지식재산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 산업재산권 :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있으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다는 특징을 가져요. - 저작권 : 저작작가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에는 시, 소설, 무용, 연극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이 있어요.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 신지식재산권 :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긴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기술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캐릭터 등이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퍼리스
  • 정관
    기업의 설립 절차 가운데 핵심사항 중 하나로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문서를 말해요. 정관은 조직의 규범이므로 구성원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페이퍼리스
  • 스톡옵션
    기업에서 회사의 임직원에게 자사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입하였다가 나중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일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이라고도 불리며,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미리 정한 가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해요.
    표준국어대사전, 페이퍼리스
  • 신주발행 교부형
    대상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액의 납입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중소벤처기업부
  • 자기주식 교부형
    대상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액의 납입을 받아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
    중소벤처기업부
  • 입사자 서약서
    근로계약서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들로써 근로자로 인한 회사의 리스크 및 인사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담은 계약서입니다. 보통 영업비밀유지,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성실의무 등의 내용을 담아요.
    페이퍼리스
  • 비밀유지계약서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란 계약자간에 공유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약정하는 계약서를 말해요.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 위반시 법적조치, 자료의 관리 및 보안, 반환규정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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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사업약정서
    2인 이상의 개별 주체가 공동의 사업을 위해 당사자간의 출자나 공동 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말해요. 공동사업의 목적과 내용, 출자, 지분, 역할, 책임, 배분, 의사결정방식, 계약해지 조건, 비밀준수 등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페이퍼리스
  • 동업계약서
    2인 이상의 동업자가 금전, 노무, 자산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말해요. 수익 배분 및 역할과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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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란 일정한 업무 수행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약속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해요. 내부 인력이 아닌 외부업체(회사 또는 개인)에 업무를 요청할 때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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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자서약서
    퇴사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문서를 말해요.
    페이퍼리스
  • 권원
    권리가 발생하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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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거법
    계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미리 계약에 정하여 두는데 이를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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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수수료 계약
    비용-수수료 계약이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된 비용에 시공자의 관리비 및 이익을 수수료의 형태로 추가하여 시공자에게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계약 체결 시 작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해요.
    페이퍼리스
  • 총액계약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통상적인 계약 방법입니다.계약목적물의 구성품이 구분되고 입찰대상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분류별 총액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어요.
    나라장터/조달청,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단가계약
    가. 의의 단가계약이란 최대소요물품 및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소요물량을 책정, 품목별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조달요청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계약절차를 밟지 않고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통상 1년인 년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컴퓨터 등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단가계약의 이점 단가계약의 이점으로는 구매절차의 생략에 따른 행정력의 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소요일수의 단축으로 적기공급이 용이하고 집중구매에 따른 염가구매로 국고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업계에서도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음으로 인한 계획생산을 통한 안정적 조업과 원활한 원자재의 수급 등을 들 수 있다. 라. 수량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양 또는 수량을 계약량의 1할 범위 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 증량된 요구량을 초과하여 납품요구할 수 있다. 납품예정 수량의 증가로 인하여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부족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유보금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를 보장받기 위한 계약적 장치로써, 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 중에서 발주자에 의해 지급이 유보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페이퍼리스
  • 임대인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을 조건에 의해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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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을 빌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집을 사용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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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한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으로만 구성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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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면적(실평수)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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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계약 시 보증금의 10%를 먼저 지불하여 임대를 약속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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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금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를 치루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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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
    입주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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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
    집을 가지고 있는 집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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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인
    집을 사려고하는 대금지급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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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변제권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체를 받는 권리를 말해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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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력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을 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점유 등 3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 전입신고와 점유 없이도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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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축
    기존의 집에 공간을 더하는 것을 말해요. 마당을 향해 별도의 공간을 이어 붙이거나, 한 층을 더 올려 주거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증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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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축
    기존의 공간의 면적을 유지하면서 마감재를 교체하거나 실내 배치를 바꾸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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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선
    건물을 구성하는 기둥, 보, 계단 등을 바꾸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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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구조부
    건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인 부분, 건물의 뼈대가 되며 무게를 버팀. 안전한 공간이란 주요 구조부가 튼튼하고 견고한 공간일 수 있으며, 이때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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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변경
    처음에 집으로 사용하던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목적이 바뀌어서 용도변경이라는 절차가 필요해요. 같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면 별도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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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폐율
    전체 건물이 땅을 차지하는 비율 대부분 1층의 면적이 건폐율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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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건물의 전체 면적과 땅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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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명시에 따른 의무사항
    할 수 있다'는 상황에 따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한다'는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내용을 말해요.
    페이퍼리스
  • 리모델링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국토교통부 토지e음
  • 공한지
    주택을 짓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땅의 택지
    국토교통부 토지e음
  •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해요. ex. 다리, 터널, 제방, 담, 옹벽, 굴뚝, 기념탑, 철탑, 광고판 등
    국토교통부 토지e음
  • 소비대차
    한 쪽 당사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 반환을 약정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친구에게 연필을 빌려주고 새연필로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 금전소비대차
    국토교통부 토지e음
  • 사용대차
    한 쪽 당사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 상대방은 물건을 사용, 수익한 뒤 반환을 약정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친구에게 연필을 쓰도록 빌려주고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토지e음